불구속 항소 기각 후 법정구속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단순으로 누가 신고해서 현장에서 걸렸구요.1차 음주운전때는 사회봉사 2차때는 벌금으로 집행유예로 알구요
지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단순으로 누가 신고해서 현장에서 걸렸구요.1차 음주운전때는 사회봉사 2차때는 벌금으로 집행유예로 알구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실형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고포기하시고 가석방을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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