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학교 측의 명백한 절차상 과실에 해당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고등학교 입학 지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공식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지원 시기와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이를 학교가 누락했다면 그 책임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성적이 충분히 합격권이었고, 실제로 정상 접수만 되었어도 입학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구두 문의가 아니라 서면 대응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중학교에 공식적으로 공문 또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시고,
입학지원서 누락 경위, 담당자, 내부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지원청에도 민원 형식으로 접수하되,
단순 문의가 아니라 학생의 진학권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해당 고등학교에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를 정리해서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가 아니라, 통학 거리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예체능 진로 준비 상황,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진로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학교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행정 판단이 검토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기록을 남기는 대응,
즉 문서 / 민원 / 공식 요청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감사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식 민원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생분의 잘못이 아닌 명백한 행정 실수로 인해 진학 기회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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